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10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천 준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준공된 대쌍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도로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광주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과 주변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민원이나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수해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 준설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 부적절한 준설토 처리, 중복·반복적인 사업 시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가 미비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의원은 ▲장기적인 준설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준설 방식 도입 ▲불필요한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한 유수 흐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준공된 대쌍령리 소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3단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추진됐다”며 “총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보상비로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도로 개선보다 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진새골에서 시도 23호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획도로 등 더 시급한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나 효과가 낮은 도로가 먼저 개설된 것은 행정적 판단의 오류”라며 “앞으로 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 수요,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금년도 상반기에 장기미집행 1단계 시설의 실효 기간이 도래하는 만큼, 이제는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광주시가 보다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ngnam@1stn.kr 고영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