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288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 이어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손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아파트만 빼곡한 고양시를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는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시의 대응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산업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 방안, △기업 유치 우선 필요성 및 잠재적 유치 기업 명단 제시, △23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보상비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 △420만 평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푸드테크 산업 전략과 현실적 어려움,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과 단계적 계획, △지정 실패 시 기업 유치 성과의 대안적 활용 방안 등 총 6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의 현실적 과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해 푸드테크 산업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됐지만, 법적 제약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농지를 해제하더라도 고양시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약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금 모집 방식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된 지정 요건인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JDS지구 절대농지와 관련 농림부와의 사전협의 및 고양경제자유구역 자금조달 근거 보완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고양시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계획은 시간이랑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 유치는 고양시의 최우선 과제이며,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으며, 자족도시로의 비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고양시 미래를 위한 걱정은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무게가 모두 같을 것이다.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속에 시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dykim0524@hanmail.net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