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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행진’ 특위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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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19-09-02 10:14 댓글 0

퍼스트신문  / 수도권뉴스

전국 21개(경기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별위원회 구성, 헌법소송 등 공동대응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28일 하남시에서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LH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 공동대응안’을 발의한 김상호 하남시장은 임시회 요청 이유에 대해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위로하고,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거나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며 “LH는 경기도에서만 수조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거두고도 자신들이 내는 설치부담금에 지하화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부담금 반환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된다”며 “경기도 많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령이 정비되고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부담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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